학폭 지도했다가 '학대범' 몰린 교사...마지막 메시지 [그해 오늘]

지난 2019년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6명의 남자 중학생이 다른 학생을 집단 폭행해 발목이 골절되는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알게 된 고(故) 백두선 교사는 가해 학생들을 불러 체벌했지만, 오히려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좌천과 징계가 이어졌고, 백 교사는 2021년 1월 “학교가 무서워”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사망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1월, 백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 인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9년 발생했으며, A군을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쉬는 시간 교실에서 다른 학생을 폭행하고 발목 골절 및 성장판 손상을 입혔다. 백 교사는 가해 학생들을 강당으로 불러 약 1시간 30분가량 체벌했으며, 조사 결과 학생들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고 “치료비는 있으니 맞고 싶은 사람은 얘기하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 측은 백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다. 형사 처분은 없었지만 교육당국의 인사 불이익이 이어졌다. 전남교육청은 백 교사에게 견책 징계와 성과상여금·수당 제외 조치를 취했으며, 비선호 지역 학교로 발령했다. 이러한 조치가 반복되면서 백 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재판부는 백 교사가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업무를 여러 해 수행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으로 평가되자 극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2025년 10월 기준 교육공무원 순직 승인율이 26%로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도 소개되며, 순직 심사 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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