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교사와 학생 정신건강 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교사·학생 정신건강 위기 심화…학교 안전까지 흔든다
자살 충동 호소 학생 늘고, 우울증 진료 교사도 급증…“개인 아닌 구조의 문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가 해마다 심화되며, 이제는 교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생들의 우울과 불안, 자살 충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교사들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소진에 시달리면서 교육 현장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 원인은 13년 연속 자살이 1위를 차지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 발표한 ‘2024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도 중·고등학생의 11.5%가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실제 자살을 시도한 학생도 2.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배경으로 입시 경쟁, 대학 진학 압박, 진로에 대한 불안 등 청소년들이 겪는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지목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서도 절반이 넘는 학생이 학업으로 인해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행동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 학생 역시 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과 개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제는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등교사는 2021년 5637명에서 지난해 9446명으로 68%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초등교사 1000명당 37명이 우울증, 28.8명이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정신건강 악화가 학생의 학습권은 물론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정성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 과도한 학부모 민원, 무거운 행정업무, 삭막해진 교실 분위기 등이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명예퇴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한 교사는 “교육활동 자체보다도 학부모와의 관계, 끝없이 이어지는 행정업무가 훨씬 더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윤석호 영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취약성보다 구조적·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며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생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 역시 조기 치료 시기를 놓치면 학업 부진, 대인관계 어려움, 사회성 발달 지연 등 2차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험 노출이 더욱 증가했다고 분석한 바 있어, 학교 안팎의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교육부와 관련 기관들의 대응도 주목받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스트레스 관리와 위기 상황에서의 자기조절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는 교직원의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청소년 자해 행동 예방을 위한 ASIST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ASIST 프로그램은 역할극과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실습형 교육으로, ▲이해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대처하기의 4단계로 구성된다. 학생들이 인지적·정서적 능력은 물론 대인관계 기술과 스트레스 관리 역량까지 함께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세종시는 행동평가척도검사인 YSR 검사를 도입하고, 학생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전문 의료진과 협력하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다. 최 차관은 최근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를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관계 부처와 교육청, 전문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무너지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학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부터 상담, 치료, 사후 관리까지 연결되는 촘촘한 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의 마음건강 정책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세심하고 효과적으로 구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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